코이노니아
복음과 세상

717361

2017-09-28 12:59:53
한성국
북핵, 사드배치 , 안보불안, 무기도입, 전쟁위험 의 악순환을 보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4.10) 지 반년이 다가온다. 그 사이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안보>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 결정은 앞으로 한반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 대통령이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전격 배치했다. 대선 후보시절 사드배치는 신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일반환경영향평가>(1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던 그가! 그래서 당시 국민도 모르게 사드를 한국땅에 반입하고 일부를 배치한(4기) 박근혜 정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 성주주민들의 반대를 진압하고 사드 1개 포대전부를 배치했다.
 
2) 사드가 수도권 방위에는 소용없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왜 구태여 사드를 도입하는가? 모두 인정하다시피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의 한 방법이다. 중국의 코앞인 한국에서 중국을 감시하면서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한국은 고스란히 그 체제에 편승한 것이다. 물론 중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 7일 경북 성주 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가 마무리되면서, 사드 체계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주한미군 쪽은 이날 사드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율적인 최선의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사드 체계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반박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0169.html?_fr=mt2#csidxbb132623efddd56b37fc60058d51493
 
 
3) 이제 많은 보수적 학자들은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무기를 미국에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도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입할 태세다.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의 반발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덩달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힘을 받을 것이다

"무기 장사꾼 트럼프에게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7920
 

4) 그 결과는? 결국 미국-중국의 두 축으로 한국 일본 북한이 서로 대립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더 많은 무기, 더 살벌한 말, 더 잦은 국지적 충돌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참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미·일 vs 중·러’ 신냉전 구도…사드로 꼬인 북핵외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0292.html?_fr=mt2#csidxf9ff7a50c8ccfbeb64f6bdaca001d2a
 
 
5)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보라.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패한다. 그냥 손놓고 있잔 말인가? 미국 일본과 동맹하여 군사훈련을 하고, 더 많은 첨단무기를 사서 방위를 든든히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6) 그러나 생각해보자. 과연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줄까? 아니, 한국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결코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말에 주변국들이 귀 기울일까? 많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 천문학적인 무기 구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은 누구인가?
 
7) 물론, 북한핵개발이란 이 엄청난 일은 지금껏 우리가 지향했던 대북정책을 다시 검토하게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다. .... 그렇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평화와 대화>를 내던지고 <무기와 힘>이란 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것은 바로 옛날 ‘그들’이 쉽게 쓰는 방법이지 않는가?
 
8) 성경은 말한다.
“할 수 있거든(dunatos)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eireneuo)”(로마12:18)
 As much as possible, and to the utmost of your ability, be at peace with everyone.(NJB)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복과 응징’이란 악순환을 끊어버리려는 바울의 말이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일을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 평화를 힘쓰라. 평화는 목표이지만 평화란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할 수 있거든”! 평화를 위해 애쓰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17)-벌써부터 모든 일을 다했다고 판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평화)을 도모하라”(18)
(3)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대에게 달렸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이 어찌 개인들만의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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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기어코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아집과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한미동맹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로 인해 현재보다는 나은 미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보다 더 불안한 내일이 똬리를 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은 분명 규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는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이 '조건부 대화론'에 집착하고 제재 강화에 몰두하는 것으로는 결코 북한의 행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내놓은 대책들도 대단히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했고,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현재 500킬로그램(kg)에서 1톤(t)으로 늘리고, 아직 성주 롯데 골프장에 배치되지 않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 차량 4대를 임시배치하는 방안도 미국과 협의키로 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응 옵션도 검토하겠다는 소식마저 들린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응조치들은 이명박-박근혜 시기에 지겹도록 봐왔던 것들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책은 거의 바뀐 것이 없다는 개탄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강경 대응의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게 고통을 주는 게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잉태하는 반면에,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북한의 경제적 고통을 극대화하는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설령 이러한 제재에 돌입하더라도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 정권이 심각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제재를 가하면 북한 주민이 겪게 될 고초는 어느 정도일까? 북한 정권이 고통을 느낀다고 과연 핵을 포기할까? 제재에 끄덕하지 않겠다며 더욱 도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반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사드 '임시배치' 입장이 대표적이다. 사드 배치가 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전략적 경쟁의 한복판으로 한국을 인도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 틈을 노려 핵·미사일 개발을 향해 더욱 질주할 공산이 크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드로는 결코 북핵이라는 혹을 떼어낼 수 없다. 오히려 북핵이라는 혹을 더 키우고 중국, 심지어는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더 큰 혹마저 달게 될 위험이 크다. 도대체 이를 감수할 만한 실익이 무엇이 있을까?
 
더구나 사드 임시배치 결정은 정부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낸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드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ICBM 발사를 이유로 임시배치를 결정했다. 이게 사드가 곧 MD의 일환임을 실토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도 큰 걱정거리이다. 사드 발사대는 개당 40t 안팎에 달해 헬기로 수송할 수도 없다. 육로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순탄하게 이뤄질까? 성주-김천-원불교 및 이들과 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결사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강행시 현장에서의 물리적인 충돌도 불가피해질 위험이 크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현장 주민 및 진보적 시민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수구 세력이 이틈을 호재로 이용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거듭 호소하고 싶다. 자해적인 사드 배치 결정을 유보하고, '조건 없는 대북 대화'에 나서자고 미국을 집중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말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얼굴도 붉힐 수 있어야 한다. 격렬한 토론이 부재한 한미 공조는 실패한 정책의 되풀이와 악순환의 확대 재생산을 예고해줄 뿐이기 때문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wooksik@gmail.com 다른 글 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548
 
 
 
어설픈 ‘전략적 모호성’은 ‘박근혜 시즌2’로 가는 지름길 (김종대)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94620.html#csidx5c01d8ae7ef86c0ab56e3b9f24956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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