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노니아
복음과 세상

714361

2017-09-28 14:05:15
한성국
‘고교동문’이라서 중립적 태도를 취했다는 안철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이 가결되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2076.html
 
김명수! 그동안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고위공직자 청문과정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그 어떤 비리도 없었고, 특히 재산은 전세금 팔억 뿐이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었다. 물론 보통 사람에겐 그것은 큰돈이지만, 그 정도(춘천지법원장)의 고위공직자가 집 한 채 없이 (그것은 재산 굴리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아닐까!) 지낸다는 사실을 보면서 박수를 보낸다. 지난 재판과정에서 올바른 판결, 사법개혁을 위한 소신 등은 좋은 법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을 부결시키겠다는 야당의 주장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들의 보수적 가치와 대립한다고 반대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볼 때도 김명수 후보자가 반대할만한 사람인가!) 문제는 국민의당이었다. 스스로 중도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그런데 이 투표에 <중립>으로 임했다. 그래도 공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자’는 당 안팎의 주장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자유투표를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의원 개인의 자유에 맡긴 채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인준투표가 가결되자 안철수 대표는 곧 입을 열었다. 인준이 가결된 것은 국민의당이 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유치하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런 다음 그는 말한다. 자신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찬성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가운 하나가 “자신이 김명수 후보와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5)가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찬성·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이유가 3가지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자유투표 방침의 일관성’ ‘지속적인 찬반 표명 요구 우려’ ‘김 후보자와 학연’ 등 3가지 이유를 꼽았다.
 
......
 
세번째 이유는 김 후보자와 부산고 동문이라는 점이다. 안 대표는 “후보자(김명수 대법원장)는 제 고등학교 동문”이라며 “제 경우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제가 의견을 밝혔다면 이와 연관을 지어 온갖 억측이 난무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709251105001#csidx0cfd8e0d6faeed29b240e3b533d263c
 
 
 
또 이렇게 참으로 기이한 논리를 펼치는 정치인을 본다. <(찬성하지만) 고교동문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을 논리라고 댄다.  이것은 예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내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내가 MB아바타입니까?”라고 황당한 질문을 하던 장면이 연상된다.
 
지금껏 그의 발언을 놓고 보면 ‘김명수 반대’ 입장에 가까웠다.
(안 대표는 지난 21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 달라”면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15일 대구 방문 때에도 비슷한 기준을 제시했다. 호남 지역 한 의원은 “안 대표가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인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면 찬성,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하면 반대 입장인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위의 기사)
 
도대체 고교동문과 대법원장후보에 대한 찬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고교동문이기 때문에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말은 “고교동문이기에 무조건 지지했다”는 유치한 말과 하나 다를게 없다. 우리사회의 사법개혁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그런 흐릿한 태도가 과연 가능하단 말인가?
  
<플루타르코스영웅전>의 솔론 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중립적 태도를 취한 자들의 공민권을 박탈한다.
 
"솔론의 이런저런 법 가운데 가장 특이하고 역설적인 것은, 당파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의 공민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해놓은 법이다. 솔론의 의도는 아마도 사람들이 공익에는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면서 사적인 이익과 안전만 도모하거나 조국의 고통과 혼란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느 쪽이 우세해지는지 옆에서 안전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 낫고 더 정의로운 편에 즉시 가담해 위험을 같이 하며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리라"(플루타르코스,2010:105)
 
 

 


   글을 올리면서 한성국 2004/04/30
   북핵, 사드배치 , 안보불안, 무기도입, 전쟁위험 의 악순환을 보며.... 한성국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