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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과 세상

870441


	2024-09-20 15:21:08


한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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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방류 1년, "야당 사과해야" 주장하는 자들! “뒷일은 난 몰라!”


대통령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불필요한 검증에 거액을 낭비했다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23일 기자 브리핑에서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6896&PAGE_CD=N0002&CMPT_CD=M0112 그런 기사를 쏟아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5만건 검사 방사능 검출 '0'…원안위 "안전 확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3_0002860768 홍준표, "야, 괴담정치로 국가 혼란 초래…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4_0002861143 하지만 한국인의 75%는 여전히 후쿠시마오염수에 대한 걱정된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수산물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75%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29∼31일 조사 때와 동일한 결과다. 갤럽은 “여권에 우호적인 보수층(56%), 70대 이상(66%), 국민의힘 지지자(47%), 대통령 긍정 평가자(46%)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우려를 표했다”고 분석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6134.html 1) 그러면서 그들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른바 과학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후쿠시마 핵원자로 폭발이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 때까지 일본은 자신들의 지진에 대한 대비와 내진설계는 최고수준이며, 지금까지 발생했던 지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원자로는 안전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지금도 유투브에서 생생히 등장하는 동일본대지진장면과 그 앞에 속절없이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장면을 보라. 하여, 제발 “과학적“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것도 <과학적이니 안전한다>는 말을! 2)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이런저런 조사자료를 들이댄다. 이만큼 안전하다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로 정부, 특히 일본을 믿으라고! 심지어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일본인들은 거짓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기이한 속담(?)까지 써 가면서. 물론 개인으로서 일본인들 중 정직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러했나?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가공할 성폭력인 위안부동원을 매춘의 일종으로 축소하고, 관동대지진 때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선인을 학살한 일을 은폐하는 등 가공할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도쿄전력과 일본관리들의 거짓말을 보라. 영화 <더 데이스>를 보라. 이 위기를 그나마 그렇게라도 막을 수 있었던 그 사고의 위험성을 정직하게 알고 목숨을 걸고 수습에 뛰어들었던 그야말로 정직한 일본인들이었다. https://namu.wiki/w/%EB%8D%94%20%EB%8D%B0%EC%9D%B4%EC%8A%A4 3)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교통사고인가? 1년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오염수가 5년, 10년, 20년, 30년 이후 지구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지금 세대가 아닌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될 수 있다. 파스칼은 이런 시대를 향해 말했다 “우리는 절벽이 보이지 않게 무엇인가로 앞을 가린 다음 그곳을 향해 태연하게 걸어간다”(팡세:342항)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열왕기하20:19) - 자신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유다)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임을 선언하자, 히스기야 왕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한 대답이다. 한 마디로 “뒷일은 난 몰라!”이다. 나는 오늘 현대문명을 보며 이런 현상이 보편화되었음을 절감하다. 4) “뒷일은 난 몰라!”에 대한 출처는 다음 자본론1권에서 가져왔다. 길지만 인용한다. "노동일이란 무엇인가? 자본은 하루 분의 가치를 주고 구매한 노동력을 얼마 동안 소비할 권리가 있는가? 노동일은 노동력 그 자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넘어 얼마나 더 연장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노동일은 하루 24시간 전체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노동력이 다시 봉사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약간의 휴식시간은 뺀다고. 우선 자명한 것은 노동자는 자기의 전 생애에 걸쳐 노동력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자연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해 바쳐질 노동기간이라는 것이다. 교육 ․ 정신적 발달 ․ 사회적 기능의 수행 ․ 사교 ․ 육체적 정신적 생명력의 자유로운 활동 등등을 위한 시간,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의 안식시간까지도(안식일을 엄수하는 이 나라에서) 모두 자본가의 것이라는 말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나 자본은 잉여노동에 대한 무제한적인 맹목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즉 잉여노동에 대한 충족될 수 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노동일의 도덕적인 한계뿐 아니라 순전히 육체적인 한계까지도 넘어버린다. 자본은 신체의 성장 ․발육 ․ 건전한 유지에 필요한 시간을 빼앗는다. 자본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도둑질한다. 자본은 식사시간을 깎아내곤 가능하다면 그 식사시간까지도 생산과정에 편입시켜 [마치 보일러에 석탄을 공급하고 기계에 윤활유나 석유를 공급하듯이] 식사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자본은 [생명력을 회복하곤 수습하곤 활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수면을, 기진맥진한 유기체가 소생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과 몇 시간의 무감각상태로 감축시켜 버린다.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가 노동일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력의 가능한 최대한도의 일상적 지출[그 지출이 아무리 병적이고 강제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이 노동자의 휴식 시간의 한계를 규정한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문제삼지 않는다. 자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1노동일 안에 운동시킬 수 있는 노동력의 최대한도일 뿐이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은 마치 탐욕스러운 농업경영자가 토지의 비옥도를 박탈함으로써 수확량을 늘리려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고 잉여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노동력으로부터 그 정상적인 도덕적 ․ 육체적 발전조건과 활동조건을 탈취함으로써, 인간노동력의 위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노동력 그 자체의 조기소모와 사망을 가져온다. 그것은 노동자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주어진 기간 안에서 노동자가 생산에 전념하는 시간을 연장한다. "조지아주의 논이나 미시시피주의 늪지는 인간의 육체에 매우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작이 요구하는] 인간생명의 낭비는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의 풍부한 흑인보관창고로 부터 보충 받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노예를 보호하는 것이 노예소유자의 이익과 합치되는 한, 노예를 인간적으로 취급하지만, 노예무역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타산은 노예를 가장 무자비하게 혹사시키는 원인으로 된다. 왜냐하면, 노예를 외국의 흑인사육장으로부터 값싸게 보충할 수 있게 되자, 노예의 수명은 그의 생존시의 생산성보다 덜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예수입국의 노예 관리(management)의 원칙은, 노예로부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노동을 짜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타산이라는 것이다. 1년간의 이윤이 농장에 투하된 총자본과 같아지는 일이 드물지 않은 열대지방의 경작에서는, 흑인의 생명은 매우 무자비하게 희생당하고 있다. 수백 년 동안 거대한 부를 낳은 서인도의 농업은 수백만의 아프리카 인종을 삼켜버렸다. 오늘날 쿠바에서는 그 소득이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에 달하며 그 농장주는 왕자와 다름없이 살고 있지만, 노예들은 형편없는 음식물과 극도의 쉴새없는 혹사로 해마다 상당한 수가 죽어가고 있다."(케언즈) "과도노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죽는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자리는 곧 다시 메워지고 등장인물이 빈번하게 교체되더라도 무대 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웨이크필드,1833)(360각주) 경험이 자본가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과잉인구[일정에서 자본의 가치증식에 필요한 수보다 많은 인구]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과잉인구란 발육부진의, 단명한, 신속히 교체되는 인간들, 말하자면 채 익기도 전에 따먹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또한 경험은 사려 깊은 관찰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즉,[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어제 태어났을 뿐인] 자본주의적 생산이 얼마나 급속하고 확고하게 국민의 생명력의 근원을 장악했는가를, 그리고 공업인구의 퇴화가 농촌으로부터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요소들의 끊임없는 흡수에 의해 얼마나 저지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심지어 농촌노동자들까지도 [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또 그들 사이에는 가장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연도태(natural selection)의 원칙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얼마나 많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자기 주위에 있는 노동자 세대의 고난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인류는 장차 퇴화할 것이라든가 인류는 결국 사멸해버릴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마치 지구가 태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의해서는 자본이 아무런 영향도 밭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주식투기의 경우에도, 언젠가 한 번은 벼락이 떨어지리라는 것(가격이 폭락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은 황금의 비를 모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은 뒤에 그 벼락이 이웃사람의 머리 인에 떨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Apres moi le deluge)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국의 표어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사회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육체적 ․ 정신적 퇴화, 조기사망, 과도노동의 고통 등에 관한 불평에 대해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쾌락(이윤)을 증가시켜 주는데 어째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개별 자본가의 선의나 악의 때문이 아니다. 자유경쟁 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개별 자본가에 대해 외부적인 강제법칙으로 작용한다. (<자본론1권>,김수행 2001:353-361) = “뒷일은 난 몰라”(Apres moi le deluge!) 이 말은 궁중에서, 누가 상습적인 호화로운 연회와 축제는 프랑스 외채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올 것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퐁피두 후작부인이 한 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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